“나랏빚 체계적 관리 필요”

나랏빚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채 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속한 노령화로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04년 환율방어를 위해 쓴 외국환평형기금이 26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의 해결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위험관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 국채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을 거의 대부분 충당하는 국채 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 채무가 잘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때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국가 채무를 별도 관리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쳐 사무관 5∼6명의 재정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채발행 잔액은 275조원으로 GDP 대비 30.4%다.2006년 말 30.3%와 비슷한 수준이나 2003년 18.8%에 비하면 11.6%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이다. 발행잔액도 137조원에서 275조원으로 2배가 넘는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99조원으로 GDP의 32.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77.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나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19.6%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속도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는 “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급증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급증에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기금의 급증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 발생원인 중 외평기금이 90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53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이 56조원 등이다. 특히 외평기금은 2007년 현재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외평기금 손실을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