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부작용 걱정

수도권 땅값 부채질·균형발전 역행 우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안의 총정리다.‘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실용정부의 경제관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완화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등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존 제한보호구역(25㎞ 이내) 중에서도 99㎢를 추가로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제한보호구역 내의 군사기지·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전곡, 강원도 화천 등이 새로운 개발 붐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목말라 하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특히 90% 이상이 군사보호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다음달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함께 발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그린벨트나 농·산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등에서 통과됐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땅값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연초 기준으로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 땅값이 2∼3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방안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땅값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당초 취지처럼 기업 환경을 개선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취득·등록세 중과세 등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켰던 만큼, 관련 규제의 완화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서울 공화국’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남도가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지방과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