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협상땐 경제 더 큰 문제 우려”
윤설영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이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는 등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측도 서한을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통상국가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 경우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이 하더라도 사실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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