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에듀PSAT硏과 함께하는 LEET 실전강좌] 3.추리와 논증 <조문의 분석>

조문의 분석이란 조건 분석의 한 종류로서 조건의 분석이 주로 조건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접맥시켜 그 해결의 고리로 삼는 것이라면, 조문의 분석은 주어진 법규의 내용을 조건으로 설정된 상황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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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문의 분석은 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이 학습의 내용이 되므로 조문의 외형적 분석에서는 법규의 내용이 제대로 인지돼 있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되고, 조문의 추론적 분석에서는 인지된 내용이 응용되고, 논리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조문의 분석이 된다.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 보면 외형적 분석과 추론적 분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에 수리적인 감각을 결합해 제작된 수리적 분석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풀이의 해법은 항상 조문의 외형적 분석을 하면서 법규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찾아진 연결고리는 판단의 기준이 돼 지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앞에서도 강조했던 논리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제>

다음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영국의 주요 규제조항 및 규제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영국에서 불공정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인가?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여타 사업자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것

(1) 컴퓨터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 85%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의 기능과 무관한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윈도와 묶어서 판매하는 것.

(2)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에어텔(Airtell)사가 이동전화 요금을 여타 업체의 60% 수준인 5초당 0.06파운드로 인하하는 것.

(3) 개인용 컴퓨터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델(Dell)사가 컴퓨터를 50대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15%,100대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30%의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

(4)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BT(British Telecom)사가 통신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부풀려 전화 요금을 정부의 권고수준보다 18% 높게 설정하는 것.

(5) 승용차 시장에 새로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보다 100% 이상 긴 10만 마일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

<해설>

(1) 경쟁법 제2장의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

(2) 금지행위 기준고시의 부당하게 낮은 요금에 해당한다.

(3) 경쟁법 제2장의 거래차별에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의 부당한 비용 분류를 통한 대가 산정에 해당한다.

(5) 신규 진입 업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5)

이승일 에듀PSAT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