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수출규제 방안 언급안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에 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협상 논의나 수출 규제 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얘기하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가 잇따라 내놓은 쇠고기 관련 발언에 비춰볼 때 미국 정부는 기존 협정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수출업체들의 한시적 월령 표시 등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한국측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협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도 “우리는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지난 4월에 합의된 사항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 정부는 재협상 대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들(한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