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0개월이상’ 금지 요청 美 “재협상 필요성 못느껴”

유외교·버시바우 회동… 백악관 “쇠고기 움직임 우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전광삼 김미경기자｜우리 정부가 3일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업계 자율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월령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수출·입 업체들이 교역 조건이나 수량을 정하는 ‘자율규제협정’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국내 검역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손 잡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정부 ‘업계 자율규제´ 형식 추진

이에 대해 토니 프라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의 업계와 한국 정부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제로 한 협의의 뜻을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받은 뒤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월령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부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입·수출업자간 문제이기도 하니 좀 봐야 한다.”고 말해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당·정·청, 재협상 요구 수용

유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미국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는 등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미국 정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으며 추후 미 정부의 입장을 우리측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미국측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협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3野 “6·4재보선 선거용 쇼” 비난

그러나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선거용 쇼”라며 “협상의 근본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청의 성격으로 6·4 재·보선을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과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한 달 전 서명한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대신 미 정부와 업계의 자율적인 수출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USTR(미 무역대표부)도 대변인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