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두갈래 방향

‘KDF’ 中企정책금융 담당 세계적 투자銀으로 육성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은의 지분 일부를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과 산은지주사로 묶은 뒤 국제적인 투자은행(IB)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인수위 때 산은 민영화 방안이 한꺼번에 다 팔고 나중에 비현금성 자산은 제외시켜 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산은의 규모를 줄여서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민간 은행으로

금융위는 산은법을 개정, 개인 상대의 요구불예금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인수·합병(M&A)만 자금대출을 하도록 한 제한도 폐지,M&A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파생상품거래,M&A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고 일반인 대상 업무도 허용되면 ‘은행 중의 은행’이 되는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 IB업무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과 마찰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민영화된 산은을 파는 과정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다른 은행과의 M&A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형화를 통한 은행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와 맞물려 대형은행의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현재 산은 지분을 정부가 100% 갖고 있고 산은이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100% 보전해준다는 산은법 조항에 따라 산은의 외화채권은 정부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가 산은지주사에 대한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기존 차입금의 상환 등 제한된 용도에 쓸 목적으로 발행된 신규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유지할 방침이다. 산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DF 통한 새로운 정책금융

KDF는 산은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 기업 주식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주식 일부, 산은 지주사 지분 49%를 갖는다.KDF는 산은지주사 지분을 2010년까지 팔아 정책금융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세계적 IB나 국내외 연·기금에 상장전 매각, 상장 등도 추진된다.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해 산은의 노하우를 이전받은 뒤 산은지주사의 완전 민영화에 대비해 독립경영체제로 바뀐다.

KDF를 통한 기업 지원은 전대(轉貸·on-lending)방식이다.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이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했다면 KDF가 민간 금융회사에 지원하면,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접 대출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다.KDF는 금융사의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대채권의 50%를 보증하고 대출채권을 기반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지원방식에 비해 금융회사의 심사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하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