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협상 카드 ‘만지작’

성난 촛불 앞에 정부·청와대 사실상 ‘백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2일 전격 유보되면서 쇠고기 재협상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미국과의 재협상은 국가간 신뢰의 문제로,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해 온 정부가 2일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쇠고기 고시를 무기 연기했다. 재협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권서 꿈틀대는 재협상론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돼 온 쇠고기 재협상 주장이 마침내 2일 한나라당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고시 연기와 재협상 추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야권에서 여당으로까지 흘러 넘친 재협상 요구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결국 이날 밤 고시 관보게재를 무기한 보류했다. 사실상 촛불시위로 타오른 민심 앞에 ‘백기(白旗)’를 든 셈이다.

고시가 보류되기까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이날 하루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수 의원들이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나서자 이날 오후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고시 게재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고시 발효를 전제로 국정쇄신안을 짜는데 부심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 의장의 요청에 한동안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를 일단 유보한다면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이를 다시 강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재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국면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국 수습에 나선 마당에 야당은커녕 여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청와대 내부는 갑론을박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고시를 연기하지 않는 한 어떤 쇄신안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진퇴양난의 쇠고기 재협상

일단 고시 연기로 한숨 돌렸다지만 정부는 진퇴유곡에 빠진 신세가 됐다. 이젠 고시를 강행할 수도, 그렇다고 당장 미국에다 대고 재협상하자고 나서기도 힘든 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번 연기한 고시를 다시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시국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해 이날 고시 유보를 계기로 사실상 고시 발효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안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고시 유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수습 행보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적 쇄신만 해도 중폭 개각설을 넘어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설이 나돌 정도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문제는 미국과의 재협상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이 아무리 양해각서 수준이라 해도 타결 한달여 만에 다시 협상하자고 나서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이다. 미국이 순순히 응할리도 만무하다. 정부가 ‘30개월 미만’이나 ‘광우병위험물질 추가 제외’를 요구해도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어긋난다며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자칫 쇠고기 협상이 장기표류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요원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수렁을 헤매다 새로운 미로를 만난 셈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