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취임 100일]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만 프렌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0일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전봇대’로 상징되는 각종 규제들을 뽑아 없앰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규제완화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을 허용하고 기업인과 청와대의 핫라인을 개설한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 CEO 출신이기에 가능했던 발상이다.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에도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세일즈 외교’에 힘썼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런 이 대통령의 뜻을 이어 각종 기업우대 정책 발굴에 나섰다. 매달 1차례씩 열리는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등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흘러 일각에서는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실현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투자행태와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노동계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다. 한국노총이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노조와 정부의 허니문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