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후폭풍] ‘무효화’ 손잡은 3野·대책 고심하는 與

야당 법적 대응 등 공조

18대 국회 첫날인 30일 야당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과 공동 규탄대회 개최 등 전방위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18대 국회 첫날 황사 ‘기습’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황사에 휩싸여 있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을 보는 듯하다.
김명국기자

●손대표 “美쇠고기 먹이려 계엄선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가 강행되는 것을 보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되는 것 같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없이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 장외투쟁을 시작한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가진 17·18대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면서 “즉시 장관고시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 3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6인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 3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고시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에게 귀국 즉시 야 3당 대표와의 긴급 정치회담 개최 요구 ▲‘장관고시 강행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야 3당 결의대회’ 개최 ▲내각 총사퇴 요구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헌법 소원에 부정적이었던 선진당은 고시가 강행됨에 따라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돌려 이날 민주당과 민노당과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서 공동 규탄대회… 장외투쟁엔 시각차

하지만 장외투쟁에 있어서는 야 3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이미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청계천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명동에서 시작하는 전국 순회 ‘장외 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촛불문화제 합류 등 실질적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선진당의 경우 이미 장외투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긴 만큼 뒤늦게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이에 야 3당은 일단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수준에서 단체 행동을 시작했고 장외투쟁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 중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