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복지예산 수치 부풀려” 감사원, 2007 회계연도 결산

옛 기획예산처가 복지국가를 표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이념에 발맞추기 위해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엉터리 통계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획처가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분류체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통계분류체계를 바꿔 사실상 통계를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처가 2005년 경제분야 비중은 19.9%, 복지분야는 25.2%라고 했지만 IMF는 경제분야는 25.1%, 복지분야는 21.6%로 상반된 통계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가 그동안 노동·관광분야 예산은 경제분야로 분류하던 것을 느닷없이 복지분야로 분류, 작성한 통계를 마치 IMF 자료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지난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40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43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국민 1인당 600만원이 넘는 빚이다.

이밖에 고흥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조 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해 23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