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연수·로열티로 한해 10兆 샌다

올 1분기 특허권등 사용료 작년보다 18.8% 늘어

외국에서 학문과 기술, 어학을 배우거나 국내에서 외국의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데 지출하는 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연수 대외 지급액은 50억 980만 달러였고 특허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50억 7510만 달러로 파악됐다. 이들 2개 부문을 합하면 100억 8490만 달러로 전날 마감환율인 달러당 1037.0원으로 환산하면 10조 4600억원에 이른다.

유학연수 지급액은 2000년에 9억 5790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2001년 10억 7000만 달러,2002년 14억 2066만 달러,2003년 18억 5470만 달러,2004년 24억 9380만 달러,2005년 33억 8090만 달러,2006년 45억 1460만 달러 등에 이어 지난해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유학연수 지급액은 7년 전인 2000년에 비해 5.2배로 불어난 것이다.

올 들어 유학연수 지급액 증가는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분기(1∼3월) 유학연수 지급액은 11억 90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 3260만달러에 비해 3.4%가 줄어들어 200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은 등에서는 올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송금시기를 다소 미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유학연수 수입은 지난해 4650만 달러에 머물러 대외 지급액의 0.9%에 그쳤다.

‘특허권 등 사용료’ 지급액도 2000년 32억 2110만 달러,2001년 30억 5290만 달러,2002년 30억 220만 달러,2003년 35억 7000만 달러,2004년 44억 4590만 달러,2005년 45억 6080만 달러,2006년 46억 504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특허권 등 사용료의 대외 지출액은 16억 22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억 6520만 달러에 비해 18.8% 늘어났다. 반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입액은 지난해 19억 2010만 달러로 지출액의 37.8%에 머물렀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는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조기유학과 연수 등에서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환율 상승을 통해 상품수지 흑자를 내는 것보다도 교육·특허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