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융규제 완화 신중해야/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금융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한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먼저 금융 산업은 고수익을 내는 성장산업이지만 동시에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금융 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 국내외 증권 등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산업이다. 특히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금융 산업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의 파산과 부실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의 베어링사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손실로 결국 파산했으며 프랑스의 두 번째 큰 은행인 소시에테 제너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잘못 투자해서 한해 수익 모두를 손해 봤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 시중은행도 작년 서브프라임 채권투자로 한해 수익의 60%를 손해 봤던 적이 있다.

금융 산업의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자 각국은 지금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로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국가가 겪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 감독을 소홀히 해 서브프라임사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예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감독은 물론 철폐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더욱 강화토록 해야 한다.

금융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다는 데에 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어렵다.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가 예상되면서 외국과의 금리차이가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들이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다른 나라는 모두 달러 약세로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외환부족으로 외환위기 전과 같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외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순 채무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만큼 우리경제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혹은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느 나라든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때는 그 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낼 때다.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외환위기 전에도 우리는 금융 산업을 육성키 위해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했다가 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물론 금융 감독을 좀 더 완화하고 해외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히 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해야 한다.



금융 산업은 비록 고위험 산업이지만 성장산업이므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금융기술로 경쟁력을 갖춘 뒤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금융회사들은 금융기술 개발에 소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으로 정상화된 뒤 과점체제 하에서 경쟁없이 국내영업을 해 수익을 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금융 산업에 대해 규제와 감독만 완화할 경우 금융 산업은 성장하기보다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케 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금융규제 완화에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할 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