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로 뭐가 달라지나

상임위원장 2석까지 가능…정책 전문요원 12명 지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23일 정책 연대를 통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군소정당의 설움’에서 벗어났다. 새로운 교섭단체는 18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를 받는다.

우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주도하는 원구성 협의에 새 교섭단체도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 전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2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 간사도 선임할 수 있다.

국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대폭 확대된다.18석의 선진당은 198㎡(60평)를 배정을 배정받았지만 새 원내교섭단체는 298㎡(90평)를 배정받는다. 이는 국회 내에 6개 정도의 방을 확보한 셈이다. 인력보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인력 지원이 전혀 없는 비교섭단체에 비해 교섭단체는 2∼3급 6명과 4급 6명으로 구성된 정책 전문 요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의원회관에 이들의 사무공간인 정책연구위원실 3개도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번 새 교섭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43억원 정도의 1년치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이번 교섭단체 구성이 국회법상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일 정당’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