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고생 야스쿠니 방문 허용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23일 각의에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교 행사로 야스쿠니신사 방문 등을 금지한 1949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대해 “이미 실효됐다.”는 견해를 공식 채택했다.

또 “수업의 일환으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지금껏 지침에 얽매여 다소 꺼려왔던 학생들의 야스쿠니 신사 등에 대한 단체 견학이나 소풍이 확실하게 허용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히라누마 다케오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답변서를 결정했다.

답변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45년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본 측에 각서를 통해 국가 종교인 신도(神道)의 강요 및 군국주의의 선전 등을 금지함에 따라 문부성은 1949년 국·공립학교에 대해 야스쿠니 방문과 참배 목적의 종교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었다. 그러나 답변서는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GHQ 각서의 효력이 없어진 데다 야스쿠니 신사 등의 방문을 금지한 항목도 실효됐다고 지적했다.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은 앞서 지난 3월 국회 발언에서 “지침은 전후의 특수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현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다른 신사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