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 해임안 대치

野 “23일 반드시 처리” 與 “부당한 정치공세”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야당의 실질적인 ‘책임 묻기’가 시작되면서 여야가 또다른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 야 3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지만 여야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했다.

●3야·무소속 찬성의사 155명…이탈표 관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결과를) 정운천 장관의 책임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상위층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우선은 정운천 장관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 반드시 내일(23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게 관례였다. 따라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될 경우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민주당은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자체 파악 결과 민주당 132명, 선진당 9명, 민노당 6명, 무소속 8명 등 155명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선 의원 동참 여부로 해임 건의안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자 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해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한나라 일부 정 농림 사퇴론 ‘솔솔´

한나라당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쇠고기 협상 책임론’ 등을 이유로 정 장관 사퇴가 순리가 아니냐는 논리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보고자 한다.”며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정 장관의 자질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표결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으로 ‘집안단속’이 강화돼 한나라당 의원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안과 별도로 정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을 23일쯤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