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협박…전면 재협상을”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협조 요청했지만,‘17대 국회 처리 불가’가 야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가 처리되려면, 현재로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22일 중 국회 통외통위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재소집(17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까지) 이외엔 방법이 없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재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17대 국회에서 한·미 FTA가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야권의 분위기다.

통합민주당은 미 의회의 FTA 비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쇠고기 재협상과의 연계를 뛰어넘는 차원이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비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가 당장 비준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발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미FTA가 이득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동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두 사안의 연계를 재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더 강경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쇠고기 재협상’,‘한·미 FTA 반대’다.

반면, 민주당 김명자·김성곤·김송자·정의용·조성태 의원과 무소속 유재건·안영근 의원 등 7명은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쇠고기 협상의 정부고시와 한·미 FTA를 강행하려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재협상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20여명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