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회기내 처리 ‘난망’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남겨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추가 합의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의 ‘쇠고기 재협상 불가’ 입장과 통합민주당의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 방침이 더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비준 동의안을 법안 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표 대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소위 직권회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22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등 남은 기간 처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을 세웠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며 전의를 다졌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며 처리 가능성을 전제한 뒤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직권상정 재요구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내일도 안 하면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회기 연장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재섭 대표는 “필요하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농성도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따로 또 같이’ 처리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망치고 쇠고기 졸속 협상을 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는 자세를 진지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와 연결짓지 않아도 FTA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기 비준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 대결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임 의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찬성해온 김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법안 소위에 넘기는 문제와 관련,“그동안 한번도 예외 없이 양당 간사들과 협의해 왔고 일관되게 직권 회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이 문제(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실상 직권회부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나길회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