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코앞’… 18대 원구성 협상 교착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 개원 준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례적인 5월 임시국회로 논의 자체가 늦어진 데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걸림돌 되는 3題

(1)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한 것은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추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8일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당 모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원내 지도부에 공을 넘기는 게 맞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농림해양수산위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상임위 재조정과 위원장 배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면 상임위 조정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합쳐진 데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폐지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과기통위 외에는 상임위를 1개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 전체를 놓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은 행정자치위, 노동은 보건복지위 등으로 업무를 합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상임위를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업무 연관성을 내세우며 문화관광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운영위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만만치 않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은 관례적으로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전례를 들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 친박 복당 문제

4·9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한나라당 바깥의 친박 진영의 교섭단체 구성도 18대 원구성의 주요 변수다. 친박 진영은 한나라당 복당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복당이 무산됐을 때의 대안 카드로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자를 합치면 28명이다. 몇 명이 이탈한다고 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 경우 친박연대에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야 하는 등 셈이 더욱 복잡해진다. 복당이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절대 과반’인 168석을 넘길 수 있다. 단순히 의원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더라도 153석일 때보다는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