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FTA 직권상정” 야 “자중하라”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를 보름 정도 남긴 16일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을 요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통합민주당 손학규(오른쪽)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 비준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권 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축했다.

2년 임기를 다 채워가는 임 의장은 그동안 3차례,7개 법안을 직권상정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밖에 사학법과 로스쿨법 등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이 때에는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판에 극적 합의를 했다.

이런 점들에 비쳐볼 때 야당 전부가 한·미 FTA 즉시 비준을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요구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임 의장측 관계자는 “국가간 문제인데 직권상정하려면 먼저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와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직권상정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9일까지 안되면 국회의장을 면담해 직권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미 쇠고기 협상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직권 상정 요구에 대해 “퇴임하는 국회의장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무례한 행위”라면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직권 처리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면 한·미 FTA 비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전국을 들끓게 한 미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적인 대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면서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안되고, 그렇게 될 경우 민노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