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대로” 강 재정, 지속감세 밝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세제부문에서 감세를 조기에 추진, 투자 증대와 내수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다.”면서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세조치를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해 그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 올해 소득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