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축시설 점검은 요식행위?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쇠고기 도축·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등에 착수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31개 도축·가공시설을 직접 방문, 작업장의 위생과 검역 상황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점검단은 대상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600여개 도축장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단순 점검만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점검단은 4개조로 나눠 텍사스주 애머릴로 타이슨 프레시미트 도축장 등 미국 내 31개 작업장의 위생과 검역상황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 작업장은 애리조나와 유타, 콜로라도 등 미국 전역 10여개 주에 분산돼 있다.

점검단은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이상된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와 함께 ▲월령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구분·제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작업장 시설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점검단은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만 하는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손찬준 점검단장은 현지에서 “이미 승인된 작업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지,(본격적인 조사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거의 하루에 한 작업장을 조사하는 등 일정도 빡빡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단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사실상 허용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앞으로 새롭게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작업장은 600개가 넘지만 지난해에 이미 점검했던 31개 작업장만 다시 점검하고 다른 곳은 빼면서 국민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