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野요구 내용은

‘모든 연령 SRM제거’ 등 5개항 제시, ‘월령확대 사전합의’ 의혹 규명도 촉구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자 야권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압박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정부의 이번 고시 연기는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일시적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고시를 유예하고 검역주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국민여론에 따라 재협상 완료시점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며 정부의 재협상을 거듭 압박했다.

야권은 앞으로 정부가 재고시하려면 야3당이 지난 14일 공동 발의한 재협상촉구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5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야권은 ▲정부가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에 나서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수입을 중단하고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도축 소 월령표시는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야권은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14일 청문회에서 제기한 ‘수입쇠고기 월령 확대 사전 합의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야당의원 27명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되찾아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며 “5월18일 이전 공식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