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통폐합 대상 공기업 반응

가스·난방公 ‘안절부절’… 토공·주공 ‘동상이몽’

주요 공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개혁방안’에 수장 물갈이까지 겹쳐 불안과 초조가 극에 이르는 양상이다.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305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등 60∼70개가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된다.20∼30개 기관은 통폐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처리방향. 김대중(DJ) 정부때부터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가스공사측은 “정부 지분이 26%에 불과해 민영화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면서 “그런데도 과거 정권이 (민영화를)못했던 것은 가격 통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민영화가 되면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계속 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측은 “솔직히 자고나면 앞날이 (언론보도로)바뀌어 있어 방향성을 상실했다.”며 “언제는 석유공사와 합병해 대형화시킨다더니 이제는 또 민영화냐.”고 냉소했다. 민영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지역난방공사측도 비슷한 반응이다. 당장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공사가 있는 경기 분당과 고양 주민들은 200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난방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 반대 투쟁을 전개, 관철시켰다. 전력설비 정비회사인 한전KPS측도 “민간 정비회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어 추가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이뤄지면 정비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여러 방안을 흘리는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설로 일손이 안 잡힌다.”고 하소연했다.

●토공·주공, 통합 자체 반대하지만…

통합설이 계속 나도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원칙적으로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을 합치는 경우 통합 방법에 있어서는 주장이 크게 다르다.

토공은 1대1 통합설이 나오자 ‘선(先)구조조정 후(後)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만약 해당 공기업의 설립목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멸됐다면 청산해 버려야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속내는 주공이 기능을 다했거나 민영화 부문이 많다면 설립 목적대로 기능을 줄여 자체 인력 구조조정을 한 뒤 처리하라는 것이다.

주공측 주장은 상반된다. 업무 기능을 먼저 조정하면 많은 인력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든지 민영화하든지 두 기관을 먼저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硏,“민영화 만병통치약 아니다”



민영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낸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 철도산업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처럼 실패한 민영화 사례도 많다고 환기시켰다. 민영화 외에도 다양한 개혁방안이 있다는 조언이다.1990년대 시장화 테스트 등 민관협동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끌어낸 미국을 예로 들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