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통미봉남’ 딜레마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한·미간 대북 식량 지원 협의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미국이 먼저 지원을 추진하면서 ‘통미봉남’ 우려가 제기되자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측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및 세계식량기구(WFP)의 지원에 편승해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형편 및 ‘통미봉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북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북측의 반응이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WFP를 통해 대북 지원에 나서더라도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미 미측의 지원이 예정된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남측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WFP를 통해서는 주로 콩·옥수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40만∼50만t 규모의 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차관 형식의 쌀 지원이 이뤄져야 우리가 대북 지렛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쉽지 않다.”며 “결국 미국이나 국제기구 지원의 들러리만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지원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도 우리측의 역할이 사실상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협력 관련 양해각서는 북·미가 서로 공유한 뒤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의 정보 소외도 불가피해 보인다.
북측이 최근 1만 8000쪽에 달하는 핵시설 가동정보를 미측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통미봉남’의 신호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핵시설 가동정보 등 핵신고서 검증에 우리측이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간 의견 조율 등 6자회담에서의 기존 역할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