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도 증명없으면 반송”

광우병 대책을 둘러싼 고위당정협의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권은 5일 분주히 움직였다.6일 당정회의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흔들리는 민심을 다독일 기회마저 잃는다는 절박감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처지에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 수준의 대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청와대와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는 재협상 불가라는 기본 원칙 아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후속 보완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권은 일단 당정회의를 앞두고 가진 정책 조율을 통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전량 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광우병 발생 확률이 없어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라도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표시가 없다면 전량 반송조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30개월 미만은 SRM 2가지(편도·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이나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일본간 쇠고기 협상을 지켜본 뒤 보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검역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 특히 친박(親朴·친박근혜) 진영 일부에서는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의화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재협상이 안 된다는 식의 정부 태도는 옳지 않다. 양국 국민 사이에 문제제기가 되면 국가 간에 의논하고 조율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친박측 한 중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두른 감이 있다.”며 “일단 재협상을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