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조정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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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로 8개월째 동결키로 결정한 뒤 한은 이성태 총재는 경기하락을 우려하며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그런데 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가 4.1%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3월 3.9%가 올해 최고치라고 평가하고 4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5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4월 소비자물가가 이런 가능성에 얼음물을 끼얹었다.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목표치 3.5%를 5개월째 넘어섰고 최근 4개월 평균물가도 3.9%로 높다.

지난달 동결후 이총재 금리인하 시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고 쌀·밀 등 국제 곡물가도 사상 최고치에서 내릴 줄을 모르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달러 환율도 1000원을 돌파했다. 환율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 11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7%의 낮은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이 2007년 798조 570억원에서 2008년 831조 228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연간 4.2% 성장하게 된다.

최근 2년간 5.0%를 넘어선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치지만 대외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연간 4.2%면 괜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석대로 하자.’는 쪽과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석대로 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하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금리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금리인하는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린다는 신호이므로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동결·인하 엇갈려

조용호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가가 불안정하고 내수가 나쁘지만 수출은 좋은 등 경기가 혼조세이므로 물가안정이 확인된 후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 “6월 이후에 생각해볼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하락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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