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 당정 엇박자부터 해소하라

한국경제에 경보음이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와 소비·고용 지수가 뒷걸음질하고,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7년 9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와 곡물에서 촉발된 물가 압력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상당기간 활력을 잃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위기의 진원지가 해외발(發) 공급부문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여권의 대처방식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권은 지난 23일과 26일 연이어 당·정 협의를 가졌으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조차 조율에 실패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을 포기했지만 국가재정법을 고쳐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로 발목을 잡는다며 삿대질이다.

여권이 이처럼 주도권을 다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기업과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권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기에 앞서 정책의 엇박자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올해 6% 안팎의 성장’이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려고 해선 안 된다. 무리수는 부작용을 부르기 마련이다. 멀고 고통스럽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다지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