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또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재산권(IPR) 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미국은 또 지재권 보호에 가장 소홀한 우선감시대상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등 9개국을 지정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301 특별보고서’에서 “해적행위와 모조행위는 창작의 발상만 훔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물론 종종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PR 침해로 인해 지난해 미국이 음악과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매출에서 입은 손실이 300억∼3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USTR이 이번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및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결정될 경우 경제 제재도 가능하다. 우선감시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은 한국과 알제리, 벨로루시,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3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