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정부 재정운용과 관련,“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정부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원 가운데 4조 865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은 장관 이전에 국가 살림을 사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경제성장 7%를 달성할 수 없고, 내년에도 달성할 수 없더라도 7% 성장의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성장하더라도 그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편성 철회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추경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예산 절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2조원 정도 되는 만큼 이를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여건을 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6월 이후 재추진 시사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추경편성을 완전히 포기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 추경편성 재추진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의 33%대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30% 이하로 낮춰 현재의 적자 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네 가지 재정운용 방향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를 전제로 했던 지난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대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22% 수준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재정전략과 관련,▲방송·통신 융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기관리 차원의 기후변화 산업 및 에너지 자원개발 투자 ▲작은 정부 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 ▲복지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복지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