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사범 수사 엄정·신속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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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18대 총선 당선인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이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이 그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경찰이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박연대 양정례·김노식,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등도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금배지를 자진 반납해야 할 판인데도 버티고, 소속 정당들조차 우물쭈물하고 있다.

우리는 4·9총선에서 흙탕물을 일으켰던 인사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한정·양정례 당선자 등 일부 관련 인사들의 대응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이 당선자는 총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학력란의 ‘연변대학 정치학과’ 등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특히 고교 졸업장은 위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자료가 소실됐다느니,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겠다느니 횡설수설하다 결국 어제 구속됐다. 허위 학력·경력이 구설에 오르자 ”과거보다 미래를 봐달라.”고 했던 양 당선자는 새로 십수억원 헌금설에 휘말려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소속 정당들도 해당 의석을 포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표적 수사라며 엄호하는 친박연대 지도부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한정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내기로 한 창조한국당 지도부의 대응도 민망한 일이다. 잘못된 공천에 정치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의석 한석에 연연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혼탁선거의 후유증이 오래 계속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정치 논리를 떠나 엄정하면서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08-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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