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 과감한 대북제안 도출할 수도

｜워싱턴 진경호특파원｜19일 밤 11시(한국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크게 4개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의 비전과 북핵을 포함한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정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과 비자 면제,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이다.

게이츠 국방과 악수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 최해국특파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기간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한 상태다. 기존 안보 중심의 동맹관계를 경제·사회·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포괄적 동맹체제’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됐고, 따라서 이를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전략동맹’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 또한 한·미간 신뢰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양측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해법과 동북아 평화 증진 방안도 핵심의제다.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관심은 타결을 목전에 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조를 이뤄 나가느냐에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 그 정도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핵 2·13합의 2단계 방안이 타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추가조치를 취할 태세다. 이를 감안할 때 두 정상이 북한 핵 시설 및 핵프로그램 폐기를 전제로 보다 과감하고 진전된 대북제의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은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제다. 이 대통령은 침체국면의 경제상황을 돌파할 카드로 반드시 한·미 FTA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방미 기간에도 이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미 FTA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역시 FTA의 조속한 인준에 이견이 없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북아 평화를 증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걸림돌이 돼온 쇠고기 협상이 18일 극적으로 타결된 점은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 문제 등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한다.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와 대외공적원조(ODA)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대목은 대테러 공조다. 이미 미국은 우리측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도 상당폭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가 회담 성공의 온도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