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뉴타운 사기’ 사기꾼은 누구? /김경운 지방자치부 차장급

김경운 지방자치부 차장

4·9총선이 끝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통 ‘뉴타운 타령’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사안의 전후 흐름이 궁금하고 또한 답답한 심경일 것이다.

2002년 처음 발표된 뉴타운 개발사업은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강북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소규모 재건축은 난개발이 뻔한 일이었다. 이를 광역 단위로 묶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다. 뉴타운 후보지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에서 2차,3차에 걸쳐 모두 26곳으로 늘었다. 이쯤 되면 동시 개발이 벅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에도 ‘50곳 정도´의 뉴타운 개발건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보니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정리됐다. 첫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둘째 기왕 지정된 사업이 진전되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 30곳에서,46명의 여야 후보들이 뉴타운을 들먹였다. 오 시장은 정무 라인을 풀 가동해 후보들을 설득하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뉴타운은 도저히 안 될 말이고, 대신 역세권 개발에 대해 강조하시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은 ‘여권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후보들은 “복잡한 용적률 등은 모르겠고, 뉴타운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야당 후보들도 이 효과 때문에 뉴타운을 들먹였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왜 시장이 선거기간에 ‘뉴타운 추가지정 불가’를 적극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관변선거’가 됐을 것이다. 정치권이 서울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와서 서로 사기꾼이라고 우긴다. 이 논쟁의 피해자는 선량한 유권자요, 시민이다.

김경운 지방자치부 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