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촉진법 최우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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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18대 국회가 맨먼저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규제개혁촉진법’을 꼽았다. 바라는 국회상은 ‘민심 대변형’보다는 ‘경제현안 해결형’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23개 기업을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10일 발표한 결과다. 응답기업의 절반(50.2%)은 새 국회가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덩어리규제 일괄처리의 법적 근거가 될 규제개혁촉진법’을 들었다.‘출자총액제·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규제 완화·폐지 관련 법안’(21.5%)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 관련 입법’(19.3%)이 뒤를 이었다.

18대 국회의 역점과제로는 ‘경제성장과 발전’(58.3%)이 ‘지역간 균형발전’(22.4%)이나 ‘국민복지 증진’(18.0%)을 훨씬 앞서 분배보다는 성장 선호기류를 드러냈다.

원하는 국회상도 ‘민생 경제현안 해결형 국회’(72.8%)가 ‘민심 및 지역유권자 이익 대변형 국회’(15.7%),‘대정부 감시·견제형 국회’(7.1%)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17대 국회의 성적에 대해서는 37.4%가 ‘불만’이라고 표시했다. 주된 사유는 ‘민생 경제법안 처리 지연’이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