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또 “독도는 일본땅”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백서 격인 ‘외교청서’에서 ‘한·일 신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논리를 조목조목 강조한 만큼 비판도 더욱 거세다.

8일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에 따르면 지난 2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표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추가로 띄웠다.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됐다.

외무성은 해마다 홈페이지의 독도 사이트에 새 자료를 올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팸플릿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한국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어로 지역으로 다케시마를 이용,17세기 중엽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등 모두 10가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