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정부 개입 없을 것”

이영희 노동 단독 인터뷰 “이랜드·알리안츠 법대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6일 이랜드와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일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공개 질의서를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철도노조나 현대자동차의 잇따른 분규,KTX 여승무원 해고 등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데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알리안츠생명 분규에 대해 “지점장들의 파업참여가 불법임을 알리는 차원 이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에도 이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얼마든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조정·중재·심판 등이 필요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된다.”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만큼 노동자나 사용자는 노동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파업권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기대수준을 높여 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졌다.”면서 “노사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개정·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