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美에 김경준씨 추가기소 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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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BBK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42·구속)씨의 추가 범죄 및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김씨를 추가기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동의를 요청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인도를 허용한 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공인물을 내세워 회사등기를 낸 혐의(공증문서원본부실기재죄)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가 일부 확인돼 추가기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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