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공조·南北진전 병행 가능할까
정부 소식통은 2일 “최근 북한의 잇단 돌발 행동에 정부가 로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칠 때까지 상황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와 함께,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가 보조를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도 북·미 관계 등을 고려해 도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및 유명환 외교장관의 방미때 미측에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미측도 이를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발언에 대해 미측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이 최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신고를 거부하자 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가 1일 회동 후 “북한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만큼 한·미가 공조해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잇단 강경 발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한·미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공조가 북한 대응에 의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 공조가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타협해 핵신고까지 이행하면서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핵 관리 우선이라는 이유로 부시 행정부가 이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북·미간 핵신고 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대북특사 파견 등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해 왔는데 최근 남북관계의 일련의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나중에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폭넓은 전략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