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통신비 20% 인하 방안 이달부터 마련”

“언론 장악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건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먹이를 보면 먼저 동료를 부르는 사슴의 울음(녹명,鹿鳴)처럼 나도 녹명 같은 울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내 적어도 이동통신비 20% 인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주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달부터라도 인하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부 조직정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이다. 방송위에 속해 있던 분들의 ‘공무원화’ 과정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서서히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간부 진용 인선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규정대로 1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다음주엔 반드시 정상화되리라 본다.

●“언론 장악의 시대는 종언 고했다”

▶취임사에서 규제완화 입장을 밝혔는데,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있나.

-규제완화에 대한 방향성은 그대로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진 못했다. 외부인과 만나는 자리도 이 자리가 처음이다.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3년의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실행하겠다고 정한 것이 있다면.

-편파·왜곡·과잉 보도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언론 풍토를 만들고 싶다. 외풍이 있다면 온몸으로 막아 그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언론자유가 개인·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언론장악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재임 동안 우리 언론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주고 떠나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신문방송 교차소유 의견 수렴 충분히”

▶이동통신요금을 5년 동안 20%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이다. 재임 기간 동안 적어도 20%는 인하하겠다는 말이며 그 약속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꾸준히 인하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인하율의 적정선을 따져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신문방송 교차소유와 공영방송 민영화 등에 대한 입장은.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풀기가 무척 어렵다.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의를 거쳐야 결론이 날 것이다. 또 국민들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업무영역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업무영역이 상충하는 부서가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못해 생긴 일이라 본다. 방통위의 고유 업무를 어느 선에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사옥을 지배적통신사업자인 KT와 같이 쓰고 있는데 부적절한 것 아니냐.

-형편이 되면 독립청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건물을 공유한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예단은 어림없는 이야기다. 위원회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미숙하지는 않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