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상습수령자 통합관리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참사 50일을 맞아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방화 단속’에 나선다. 최근 들어 숭례문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회 불만에 대한 ‘묻지마식’ 방화는 물론 보험금을 노린 ‘사기형’ 방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31일 화재보험 상습수령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방화 예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 건수는 연평균 3065건. 매년 5.5%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만 3월 말까지 1205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7%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화재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금융감독원·보험사 등과 중앙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지역별 소방·보험 등 방화조사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쇄 방화 등 방화다발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과 협의해 화재보험 상습수령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습수령자에 대한 자료가 보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화재 원인의 단서를 초기에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를 노리는 상습 화재범들은 가족들의 보험을 이용해 타보험사에 가입하기도 한다.”면서 “민간 전문인력과 협조체제를 갖춰 유사시 현장으로 기동팀을 보내는 등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문화재 전문가와 소방기술위원 등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문화재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소방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문화재 화재 건수는 6건. 반면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만에 벌써 3건이나 발생해 소방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밖에 시·도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석유감지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화재진압 기법을 공유하고, 설계도면 등을 활용한 현장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