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동보다 무서운 공무원 과잉충성

인천공항공사가 요즘 늘어난 ‘장관급 귀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여객터미널 2층 중앙에 귀빈실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주차장을 손질하고 있고, 의전을 담당할 직원을 8명 늘렸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국토해양부가 공문을 보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될 기업인들을 장관급으로 예우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공항을 출입할 때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즉에 강조한 바 있다. 그 발언을 국토해양부가 ‘장관급 예우’라고 뻥튀기하면서 이같은 소동을 불러오게 됐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아울러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들이 공항 출입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방을 사용하면서 출국 수속이 끝날 때까지 의전팀 직원이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에 행정부서가 개입함으로써 확대·왜곡된 것이다.

과잉 충성이 부른 추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은 그제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국 놀이터·공원 등지에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을 고민한 흔적 없이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다. 같은 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이었다는 일방적인 ‘반성문’을 공개했다. 공무원 집단의 폐해를 흔히 복지부동이라 표현하지만, 새 정부를 맞아 이처럼 과잉 충성하는 행태는 국민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