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시행정’

‘특별수사의 광역화·집중화를 통한 거악(巨惡) 척결’을 기치로 지난해 출범했던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고작 1년 만에 검찰 직제표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새 정부 첫 정기인사 이후 새로 구성된 소속 검사들의 배치표를 공개했다. 새 배치표에는 지난해 2월 대형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차장 산하 특수부 소속 부부장검사들을 팀으로 묶어놓았던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팀장’이라는 직함과 조직이 빠져버렸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의 거짓 진술 회유’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고심 끝에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았던 것이다.“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는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야심차게 띄운 개혁 방안이 별다른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춘 셈이다.

일각에선 ‘검사의 거짓 진술 회유’의혹으로 검찰이 위기에 몰리자 실행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전시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검찰 수뇌부 인사들은 그동안 팀 운영 방안과 관련 “각청에 나눠져 있는 특수수사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도리어 외풍·외압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운영할지 고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변양균-신정아 사건이나 동남권 유통단지 비리 사건 등 광역수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은 지역 관할청에서 담당하는 과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3차장 산하 특수부서들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남아 있다.”면서 “다만 부부장검사들의 수요 부족으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