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삼성구조본 개입 정황 포착

李회장에 양도세 포탈 혐의 검토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그룹 구조조정본부(현재 전략기획실)가 개입했다고 보고 핵심 임원들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차명주식 거래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이 21일 전날에 이어 다시 조사받기 위해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특검팀 관계자는 21일 “지금까지 파악한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구조본이 CB 발행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전날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을 11시간 가까이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사장을 다시 불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캐물었다. 에버랜드 사건 피고발인인 양재길(58) 에버랜드 부사장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김 변호사와 그가 로비 담당자로 지목한 최신형(48) 전략기획실 상무, 노인식(57) 에스원 사장 등을 불러 불법 로비 의혹도 조사했다.

김 사장 등 임원진은 모든 책임을 재무 담당 고(故) 박재중 전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고 박 전무는 이 회장 일가의 재산 관리 책임자로 구조본의 핵심인사였다. 삼성쪽 해명은 해석에 따라 구조본 개입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략기획실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 회장에게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쪽은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 비자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모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이 모두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면 이 회장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10∼3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증권 차명계좌 1300여개와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차명주식 일부를 확인한 상태다.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만 50억원이 들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검은 특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 등이 항고한 ‘e삼성 사건’에 대해 “특검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