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초의원 월급제 →일당제로 전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후쿠시마현 야마쓰리초(町)의 의회가 오는 3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월급제를 폐지, 일당제를 실시한다.

일당제는 지난해 12월 야마쓰리초 의회가 재정난을 덜고 재무행정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스스로 조례를 개정, 의정 활동을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전환한 결과다. 인구 6600명의 작은 지역인 야마쓰리초의 이같은 시험이 전역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야마쓰리초의 의원 10명은 지금껏 월 20만8000엔을 보수로 받았지만 앞으로 정기회의 등에 참석했을 때만 일당으로 3만엔(약 30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지자체 과장급 6명의 평급 수입을 평균 실제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인 4만 4000엔을 기준, 의회의 업무가 반나절 정도면 끝나는 점을 감안해 70%로 책정했다.

일당 지급대상은 정기 및 임시회의·위원회의를 비롯, 성인식·경로회 등 지자체의 공식 행사와 함께 의장이 인정한 행사이다. 때문에 의정 활동이 연간 30일가량으로 추산돼 의원 1인당 연간 수당은 90만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급여 이외에 지급하던 특별 수당도 폐지됨에 따라 연간 2500만엔의 경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의회측의 추산이다. 절감된 돈은 보육지원비 등 복지에 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