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성장정책

환율폭등 여파 물가를 잡아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중심에서 물가를 잡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새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6%를 달성하는 데 경상수지 적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환율의 상승을 사실상 방임해 왔다. 그러나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환율의 급등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보다 훨씬 낮은 4%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물가도 정부의 목표인 3.3%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느 한쪽에 중심을 두지 않고 성장정책도 추진하면서 물가도 잡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원화 불안 지속땐 필요 조치”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김중수 경제수석 등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환율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일일점검반을 운영하며 만일 시장불안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외환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율 15.2원↓… 13일만에 하락

이에 따라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5.20원 급락한 101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13거래일 만에 꺾였다.

ABN암로 김인근 이사는 “환율이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성공적 개입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1030선이 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강만수 장관은 취임 직후 “물가보다 성장이 우리 경제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고 그 결과 물가가 치솟자 환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성장은 정치고 물가는 현실”이라면서 “경제운용계획을 짠 지 며칠 안 됐는데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 장관도 물가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물가를 대등한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전문가 ‘두토끼 사냥´에 회의적

전문가들은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대외 여건 상 6% 성장률과 3% 물가상승률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면서 “4% 중반이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올해 3% 중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소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