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고유가대책은 국가경제의 큰 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무능한 고유가 대책을 ‘국가경제의 큰 죄’라고 질책했다. 또 기업투자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관용 경북지사, 이 대통령, 남유진 구미시장.
구미 최해국기자

이 대통령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과 관련해 “솔직히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을 2012년까지 18%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은 뒤 “세계 경제가 아직 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점점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새 시대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자금 대주고 시장을 열어주는 정부 역할은 없어졌다.”면서 “이제는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손을 놔야 한다.”면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윤호 장관에게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는 부서로 변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퍼부었다. 이 대통령은 “말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