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비 10조원 한국부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 윤설영기자｜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르고 한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벨 사령관은 또 당초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이북의 미군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50%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오는 5월쯤 시작될 2009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측의 분담금 증액 및 분담금 전용 허용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이 가운데 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미국은 평택 캠프 험프리내 미군 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며 그 비용이 14억달러(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정부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각각 분담한다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정부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전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벨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기지이전 비용으로 돌려 쓰면 50%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 차원뿐 아니라 실익과 투명성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