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적 청산’ 강공 왜

“낙천자 달래기·MB식 공공개혁 고삐”

‘노무현 정부 청산’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국정파탄세력은 스스로 사퇴하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11일 발언을 신호탄으로 ‘참여정부 인적 청산’을 외치는 여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부터는 아예 참여정부 출신 산하기관장들이 얼씬대지도 못하게 가로막았다.

참여정부 퇴출작업의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을까. 또 다른 낙하산 인사에 나섰다는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칼을 뽑아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권 내부의 얘기를 종합하면 둘로 정리된다.4월 총선을 기준점으로 한 단기목표와 장기구상이다.

춘천서 문화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의 종합애니메이션 개발센터인 스톱모션 스튜디오에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오른쪽은 박흥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물밑접촉 통해 자진사퇴 유도

우선 발등의 불이 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급하다.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 움직임을 산하기관장 교체카드로 달래자는 계산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4일 “여당이 됐으니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국정운영에 기여할 방안은 여러 형태로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공천 탈락자들을 산하기관장 등으로 소화할 뜻임을 내비쳤다. 안 원내대표가 동원한 ‘국정파탄세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총선정국을 좌우이념대결 구도로 전환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이 목적이라고 청와대 인사들은 주장한다. 상당수 참여정부 출신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2010년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는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과반의석 확보와 함께 일사불란한 국정운영 체계를 갖춤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지형을 갖추겠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을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교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에 따라 여권은 다각도의 물밑 접촉을 통해 자진사퇴 압력을 넣고 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귀책사유 발견땐 불신임 절차 밟을 듯

보다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미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총대’를 메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6일부터의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이 주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판공비 사용 등 경영 실태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귀책사유가 발견된 기관장들에 대해 불신임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친노 기관장들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 지휘·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