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응시료 책정 ‘주먹구구’

5급 1만원·7급 7000원·9급 5000원

공무원 공채시험을 보려면 원서접수 때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급 이상 1만원,7급 7000원,9급 5000원 등이다. 직급별 수수료는 왜 다를까. 또 수수료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지난 5일 7급을 제외한 행정·외무고시(5급)와 9급 공무원 원서접수가 끝났다. 올해 원서를 낸 수험생은 모두 18만 336명. 이중 9급 지원자가 16만 4690명, 행·외시는 1만 5646명이다. 이들이 낸 응시수수료 총액은 9799만원이다.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푼돈’ 같아 보이지만,24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연간 1∼3번 정도 시험에 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국가직 공시 수수료만 4년간 8억원

서울신문이 최근 4년간 납부된 응시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선발인원 증가에 비례해 지원자 수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 대규모 세무직 수시 공채(2550명)로 7만여명의 수험생이 몰리면서, 응시수수료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는 2005년 행·외시 및 7·9급 공채 등에서 27만여명의 원서를 받아 1억 5700만원을 거둬들였다.2006년에는 선발인원이 1000명가량 늘면서 지원자도 5000여명이나 증가했다. 응시수수료 총액 역시 300만원이 늘어난 1억 6000만원이었다.

절정은 지난해였다. 세무직 수시 공채로 선발인원이 무려 2200여명 증가하면서 33만여명이 원서를 냈다. 이는 전년 증가분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응시수수료도 전년 증가분의 8배인 2400만원 늘어나,1억 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4년간 수험생들이 납부한 응시 수수료는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특채나 지방직 채용시험까지 확대하면 응시수수료 규모는 훨씬 커진다.

●7·9급에 ‘규모의 경제원리´ 적용

이렇게 모인 응시수수료는 일단 국고로 들어간다. 문제 출제부터 답안 채점까지 시험 전반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정부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직접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급별로 수수료를 나누는 데는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행정비용에는 인건비, 장소대여비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

오형국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시험 절차와 과목수 등의 차이에서 오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외시는 7·9급 시험보다 필기시험이 한 차례 더 있고,7급 시험은 9급 시험보다 과목 수가 많아 출제비용이 더 든다는 것. 여기에 직급이 낮을수록 응시생이 많아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험생 1인당 행정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급별 응시수수료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수수료 책정에 ‘전횡’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수험생을 대상으로 ‘응시료 장사’를 해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1993년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응시수수료 책정 관련 조항이 마련되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근거가 담겨 있던 문건이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된 이후 사실상 기준은 사라진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이미 15년 전의 오래된 문건이라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응시수수료 기준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