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예산 20兆 절감” 칼 빼든 정부

정부는 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발주에선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예산 20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全사업 ‘제로 베이스´서 재검토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경상비와 인건비 중심으로 줄이고 조직 개편에 따른 중복 사업의 지출은 삭감하기로 했다. 부처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 인력 3400명을 최대한 활용, 신규 증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경상비 10% 축소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용걸 예산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용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북지원책이나 국토균형발전 등 일부 국책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방안으로 ▲복지분야에서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및 중복수혜 방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입찰제도개선 및 원가관리 강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유사·중복 사업 배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최저가 입찰제 도입도

재정부는 예산절감의 기본원칙으로 ▲최저가 입찰제 확대 등 제도개선 ▲민간 아웃소싱 확대 ▲민간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확대 ▲타당성 검증 강화 ▲철저한 성과 평가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제시했다.



세입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하고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음성탈루 소득을 막고 과세특례도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절감된 예산은 감세 재원과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안정, 신 성장동력 확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로 1조 2000억원, 법인세 인하로 1조 8000억원 등 올해 3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백문일기자